안정환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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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19 10:0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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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환작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최재영 목사(사진)가 자신이 검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이 담긴 조서 내용을 보고 싶다고 했으나 검찰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하면 수사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 목사의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지난 7월31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최 목사가 지난 5월13일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적힌 조서의 복사’를 신청했다.검찰은 지난달 27일 최 목사 측에 ‘비공개’를 통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어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정보공개 예외사유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4호를 근거로 들었다.최 목사 측은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승부조작 혐의 등으로 선수영구제명 조치를 받은 손준호(수원FC)가 중국 사법당국의 협박에 따라 없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안이 체포 당시 고지한 혐의는 뇌물수수다. 승부조작에 가담하면서 일정 부분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하 손준호의 기자간담회 발언 전문.“이제는 이렇게 터놓고 응어리 같은 거를 밝힐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오히려 홀가분하고요. 조금 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저가 그때 생각해서 혹시 감정이 돼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하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제가 이제 처음에 중국 공안에 체포될 당시 정말 당황스러웠고 너무나 큰 쇼크를 받았습니다. 또 더군다나 가족들 앞에서 체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쇼크를 받았고 하지만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체포 이후였습니다.”“공안은 공안이 이제 한국말로 경찰인데요. 저에게 경찰이 자기 핸드폰...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 대치 정국은 다시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해병대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처리를 벼르고,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이콧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카드로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민주당은 연휴가 끝나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지역화폐법과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일 야당 단독으로 이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추석 연휴 전인 12일 본회의에 올리려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석 연휴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집중하자며 19일 본회의 개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한민수 대변인은 18일 지역화폐법과 두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주당은 내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잡고 민생을 보살피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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