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상 성매매방지법으로 통칭되는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시행 20년을 맞은 가운데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행위자’로 보고 처벌하는 관행이 오히려 과거보다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자립을 돕자는 게 법 제정 취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사·사법 기관이 각종 민형사 소송에 휘말린 성매매 여성을 알선업자나 브로커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전국 각지에 있던 집창촌은 사라진 대신 키스방, 토킹방 같은 변종 업소가 생기며 성매매 양태는 더욱 촘촘하고 교묘해졌는데, 처벌을 우려한 여성들이 이 거대한 구조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시민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연대 11개 지역 상담소에서는 성매매 여성 4만8615명을 대상으로 총 46만758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게 법률문제로 12만7533건이었다...
명절은 즐겁지만 자동차를 몰고 나온 귀성(귀경)길은 괴롭다. 올해 추석은 유독 그렇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연휴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하루 평균 차량 대수는 지난해보다 6.6% 늘어난 591만대. 답 없는 정체길 속에 몇 시간씩 갇혀 있다 보면, 목과 어깨는 점점 무거워지고, 페달을 밟은 발목은 시큰거리고, 머릿속으로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든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데 왜, 아직도, 나는, 이러고 있는 거지?”전 세계 AI 기업과 자동차 회사들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현황을 짚어봤다.■엔비디아가 자율주행을?일반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자율주행 업계에서 엔비디아의 영향력은 꽤 크다. “엔비디아? 그 엔비디아 맞아?” 그렇다.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주식을 들고 있는 것 같은 그 미국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맞다. 자율주행 구현을 위해서는 정교한 기술 수준을 갖춘 반도체가 필요하다. 이미 그래픽처리장치(...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다음달 10일 만료된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여야 현역 국회의원들의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에 변동이 생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은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한달여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한 상황이다.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지난달 24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4·10 총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돌리게 하고, 홍보원 10여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5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사무 관계자로 신고되지 않은 6명에게 경선 운동 급여로 약 1680만원을 지급하고, 190만원의 지급을 약속한 혐의도 적용됐다.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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