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대북정책 ‘새판짜기’ 불가피

북한이 지난 13일 관영매체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우라늄 농축시설 시찰 장면을 공개했다. 무기급 우라늄 농축시설이 북한에 있다는 사실은 미국 핵전문가 시그프리드 헤커의 2010년 영변 방문을 통해 알려졌지만, 북한이 직접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만족해 하며 “전술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에 주력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18일엔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주변국을 긴장시켰다.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김 위원장이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로 가득 찬 방에서 참모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시설의 위치를 밝히진 않았는데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요인 중 하나인 강선 핵단지일 가능성이 있다. 고농축 우라늄은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얻는 플루토늄과 더불어 핵무기에 필요한 핵분열 물질이다. 플루토늄과 달리 소규모 시설에서 만들 수 있어 외부 감시를 피하는 데 유리하다. 지난 30년간...
AI 요약*부동산 투기가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 발표됨*부동산 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이 제조업 등 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투자를 밀어내는 ‘구축 효과’ 발생해*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나 저금리 정책과 같은 신용 확대 정책이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금융 마찰’로 인해 자금이 부동산 부문으로 쏠리면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어*저금리 환경에서 부동산 투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어 생산적인 투자가 줄어들어 장기적 경제 성장 둔화 우려돼*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전체 신용을 늘리는 것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부동산 투기가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이 유되면 제조업 등으로 가야할 생산적인 투자가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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