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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다운1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개인정보를 알게 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CCTV 시청이 단순한 열람이 아니라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강원 양구군에서 개인 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이씨는 2019년 2월28일 양구군청 소속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에게 CCTV 열람을 부탁해서 봤다. 전날 ‘장례식장에서 현직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신고자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A씨는 CCTV를 이씨가 볼 수 있도록 했고, 이씨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씨가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신고자의 모습이 담겼다.재판 쟁점은 이씨의 영상 시청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 단순 ‘열람’에 그치는지였다. 이씨는 “신고자...
카이스트 연구진이 잡아당겨도 이미지 왜곡이 없는 스트레처블(Stretchable) 디스플레이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카이스트는 신소재공학과 배병수 교수(웨어러블 플랫폼 소재 기술센터장) 연구팀이 신축 시 이미지 왜곡을 억제하며 전 방향 신축성을 갖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용 기판 소재를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한국기계연구원과 공동으로 이뤄졌다.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는 늘리기, 접기, 비틀기 등 어떤 형태로도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한 디스플레이를 뜻한다.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웨어러블, 모빌리티, 스마트 기기, 게임, 패션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어 기업 및 학계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소재다.지금까지 개발된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는 대부분 고무와 비슷한 고분자 소재 ‘엘라스토머’를 기반으로 한다. 이 소재는 신축성은 뛰어나지만 디스플레이를 늘릴 때 이미지 왜곡이 불가피하다는 한계가 있었다.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디스플레이는 원...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역대 최대 규모인 100억원대 모바일 스미싱 범죄를 저지른 조직이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경찰청은 베트남 공안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현지에서 스미싱 범죄 조직 총책과 핵심 조직원 총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국내로 송환했다고 20일 밝혔다.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에 담긴 유인성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돼 개인·금융정보 탈취, 소액결재 등의 피해를 일으킨다. 베트남에서 검거된 조직은 청첩장, 부고장, 택배 문자, 자녀사칭 문자 등을 모바일로 발송해 링크를 누르면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30명에게서 총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는 모바일 스미싱 사건 가운데 피해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검거한 국내외 피의자는 총 86명이다. 이 중 해외에서 활동해온 조직원이 7명이다. 별도 사건으로 베트남 현지에 수감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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