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사자격증

문화예술교육사자격증 10세 아동에게 ‘결혼서약’이나 ‘뽀뽀하는 사진’ 등을 요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 목적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년1월 A씨(40)는 당시 10세인 아동을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해 보냈다. ‘존댓말을 쓰면 흥분된다’ ‘이 시간부로 내 소유물이다’ 등의 내용이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뽀뽀하는 입술’ 등 사진을 보내달라고도 해 받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 ‘엄마 몰래 결혼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좋아한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내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A씨는 순수한 연애감정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5조의...
친한동훈계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주(錢主) 유모씨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자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할 가능성은 과거보다는 훨씬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 대변인은 13일 CBS 라디오에서 “사안의 성격이 손 씨가 전체 집합이었다면 김건희 여사는 부분 집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씨 유죄 판결을 계기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는 취지다.정 대변인은 “(손씨는) 주식의 전업 투자자 성격의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방조로 볼 만한 정황이 있다라고 법원이 판결했다”며 “김건희 여사는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자신의 계좌가 활용된 건 알겠지만 내가 그 과정에서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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