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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작가그림2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라며 영등포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김석우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7기)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김 차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헌법쟁점연구TF 팀장 및 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김 차관을 두고 “검찰제도 및 법무행정 전문가”라며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전 세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의 돌파구를 찾느라 부산하다. 해마다 글로벌 점유율을 늘려가는 중국 전기차 및 배터리 업체를 향한 각국의 견제도 노골화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가 손잡고 공동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내에서도 전기차 캐즘의 현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대규모 행사가 열린다.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인 SNE리서치는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KABC(Korea Advanced Battery Conference) 2024’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관련 업계가 총출동해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방향 및 전략을 점검하고, 배터리 안전성 확보 등 당면 과제를 살피는 자리다.올해는 특히 KDB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이 리튬이온 2차전지 시장 활성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국내 산업을 지원하는 국책은행의 수장이 2차전지 관련 콘퍼런스의 연사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강 회장은 이번 강연에서 해당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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