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2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 명단을 작성해 공개한 의사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3일 의사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복귀 전공의를 추려 이른바 ‘감사한 의사’ 명단을 만들고 온라인에 게재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법률 검토 끝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A씨는 지난 7월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복귀 전공의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명단에는 의사들의 이름과 소속 병원·학과 등 신상 정보가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복귀 전공의 등에 대한 조리돌림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했다는 ...
수원FC가 중국축구협회(CFA)로부터 승부조작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손준호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최순호 단장은 13일 “선수와 대화를 나눴고, 상호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단의 공식 발표가 곧 있을 예정이다.최 단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FIFA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뛰게 하려고 했지만, 이렇게까지 이슈가 될지 몰랐다”며 “선수 본인도 원했고, 감독의 팀 운영이나 같이 뛰는 선수들에게도 부담이 될 것 같아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CFA는 이미 상급 기관인 FIFA에 손준호 처분 사실을 통보했다. FIFA가 이를 받아들여 각국 협회에 통보하면 손준호는 대표팀은 물론 프로 선수 생활이 중단된다.지난 10일 CFA는 공식 성명을 통해 “손준호는 산둥 타이산 소속 당시 승부조작으로 불법 이익을 얻어 중국 내 관련 활동을 평생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3월 중국 사법...
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받은 30대가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해외로 유학하러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를 불허했고, 법원도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성’을 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31)씨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이후 계속 입대하지 않았다. 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고,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비슷한 시기 또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병역법은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이같이 처분하도록 한다.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만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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