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협박 징역 3년·강요 5년 이상…여야 합의로 소위 통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
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이 기소 2년 만인 20일 마무리된다. 선고는 이르면 내달 중 나올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은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면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오전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끝내지 못한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2021년 12월21일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 대표는 또 2021년 1...
지난 6~10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의 화두 역시 인공지능(AI)이었다. 기업들이 앞다퉈 AI 기능을 접목한 가전제품을 선보이면서 ‘AI 대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삼성전자와 LG전자 역시 ‘AI 홈’을 보여주는 업계 최대 규모 전시장을 꾸렸다. 생성형 AI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의 놀라움을 넘어 이제 AI로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가전 업체들은 AI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저마다의 답을 하나둘 내놓기 시작했다.지난 7일 LG전자 이향은 H&A CX담당 상무와 강대종 H&A 인공지능가전 PMO 실장이 IFA 전시를 둘러본 뒤 설명한 내용을 참고해 최근 AI 홈·가전 트렌드를 정리했다.AI 가전이 할 수 있는 일독일 프리미엄 가전 업체 밀레는 세계 최초로 드럼 리브(rib)가 없는 ‘W2 노바 에디션’ 세탁기를 선보여 관심을 받았다. 리브는 세탁조 내부에 튀어나와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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