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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09 18:45 조회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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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수 90만명의 인기 게임 유튜버가 현행 게임물 심의 제도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시청자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씨는 5일 업로드한 영상에서 “현행 게임산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진행한다”며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다.김씨가 문제로 삼은 법 조항은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김씨는 국회에서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월평균 17.3종의 성인용 게임을 차단했다”며 “지난 7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자 게임위는 2주간 51종의 게임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를 근거로 한 이 같은 게임위의 조치가 “제대로 된 게임산업이 존재하는 국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표’ 기후 정책을 없애겠다고 연일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와 기후위기 대응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두 후보는 오는 10일 첫 TV 토론을 앞두고 실전 준비에 돌입했다.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 이코노믹클럽에서 경제정책 연설을 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뉴딜’(친환경 경제성장 정책)을 “사상 최대의 사기”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집권하면 이를 폐기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내 계획은 그린뉴딜을 종료하는 것이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사기이며 아마도 10조달러 이상의 사기”라고 말했다.이 밖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 배출 규제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지난 4월 미 환경보호청은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와 신규 천연가스(LNG) 발전소의 탄소 배출을 최대 90%까지 감축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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