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PIT2

TAPIT2 서울과 경기에 걸쳐있는 둘레길 156.6㎞ 구간에 주소가 부여된다.행정안전부는 5일 서울과 경기에 걸쳐있는 숲길(둘레길) 도로구간과 도로명을 ‘서울둘레○길’로 결정·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도록 한 ‘도로명주소법’ 제7조에 근거해 지난달 27일 열린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숲길·산책로에 도로명이 부여되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탐방객이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소방·경찰이 출동 위치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2021년 숲길 등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됐는데,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숲길에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중앙주소정보위원회는 서울·경기에 걸쳐있는 숲길(둘레길)의 도로구간을 우선 21구간으로 나눴다. 도로구간을 가칭 ‘서울둘레길’ 하나로 설정할 경우,...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이 저랬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기자회견을 한 지 닷새째, 세상엔 조소(嘲笑)와 분통이 쌓여간다. 지금 응급실 뺑뺑이, 진료 셧다운, 격감한 장기이식 수술은 숫자로나마 잡히는 쪽이다. 병원 가는 고통·설움이 저 난리인데, 대통령은 고개 숙이고 말이나 말지, 원활하다고 염장 질렀다. ‘바보 소리’ 듣고 말 작정이었나. 광복절 대혼란을 겪고도 뉴라이트를 “모른다” 했고, 내수·세수·가계빚·집값 빨간불인데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했다. 대통령 전화 후 180도 바뀐 채 해병 수사는 외압 없는 게 “드러났다” 설레발치고, 정기국회 코앞에 협치는 또 퉁쳤다.이 모든 말이 125분간 쏟아진 그날, 조선일보는 사설을 쓰지 않았다. 국정 훈계·걱정·조언에 여념 없던 그 논설실 메시지는 답답했거나 무시했거나 화났거나, 유구무언(有口無言)이었다. 전화 너머 친구도 “윤석열이 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를 한 비율은 줄고 기각·각하 등 종결한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최근 10년간 인권위 소위원회 연도별 진정·종결 건수와 권리구제율’을 보면 2022년 이후 소위별 권리구제율은 내림세를 보인 반면, 종결 건수는 2년 연속 상승했다. 인권위는 진정이 접수되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시정 권고나 형사고발 등 조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권리구제’는 줄고 ‘기각·각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인권위 5개 소위원회 중 침해구제제1위원회와 침해구제제2위원회·아동권리위원회의 권리구제율은 2022년 이후 하락세가 뚜렷했다. 침해1소위 위원장은 김용원 상임위원, 침해2소위와 아동소위 위원장은 이충상 상임위원이다.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인권침해를 다루는 침해1소위는 올해 상반기 권리구제율이 8%로 집계됐다. 2015년 이후 침해1소위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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