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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PC [주간경향] “올해 총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대로 가면 그렇다.”(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9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오간 문답이다. 지난해 ‘세수 펑크(세수결손)’ 56조원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2년째 엄청난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수결손이 급증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불용통보, 지자체에 카톡 메시지로 보내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로 떠넘겨졌다. 국회에서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예산 관련 결정은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재정당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불용통보만 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국가재정법을 어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개인정보를 알게 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CCTV 시청이 단순한 열람이 아니라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강원 양구군에서 개인 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이씨는 2019년 2월28일 양구군청 소속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에게 CCTV 열람을 부탁해서 봤다. 전날 ‘장례식장에서 현직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신고자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A씨는 CCTV를 이씨가 볼 수 있도록 했고, 이씨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씨가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신고자의 모습이 담겼다.재판 쟁점은 이씨의 영상 시청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 단순 ‘열람’에 그치는지였다. 이씨는 “신고자...
삼성전기가 웨어러블 기기에 장착하는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가 이번에 개발한 웨어러블용 전고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업계 최고 수준인 200Wh/ℓ급으로, 현재 고객 대상 시제품 평가 중이다.전고체 배터리는 충전과 방전에 필요한 전해질을 불연성 고체로 사용했다. 이 때문에 외부 충격을 받아도 폭발할 가능성이 적다. 또 평평한 형태는 물론 다각형 등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할 수 있어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다.그동안 삼성전기는 산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한 다수의 특허를 확보하며 사업화를 대비해왔다. 핵심 재료인 고체 전해질 조성과 독창적 배터리 구조 설계를 포함해 최근 3년간 40여건의 특허를 해외에 출원했다.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은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4’에서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에서 사용하는 소성 공정 및 세라믹 기술을 활용해 웨어러블용 소형 전고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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