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간식2

세미나간식2 4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재정안정’이다. 보험료율을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빠르게 인상되도록 해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린다. 연금 수급액에 대해 자동조정장치(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해 기금 소진 시점도 늦추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국회를 통해 개혁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노후소득 보장보다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부안이 타당한지를 두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이후 두 차례 인상돼 1998년 9%가 된 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정부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져 내년부터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인상된다. 2023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이 286만원인데, 이 경우 9%인 25만7400원을 내던 ...
관점 다양성·불평등 등 담아논쟁적 사안 활동자료로 제시학생들, 양측 입장에서 ‘고민’청소년 기후 헌법소원 사례도연도별 지구 온도 ‘줄무늬화’저자, 표지까지 출판사에 제안올해 처음 기후위기를 다룬 고교 사회과 교과서 2종이 지난달 교육청 인정을 통과했다. 과목명은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다. 한 학기 동안 수업하는 사회과 융합과목으로 인간과 기후변화, 기후정의와 지역문제,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생태전환, 공존의 세계와 생태시민 등 총 4개 단원으로 구성돼 있다.인정을 통과한 기후위기 교과서 2종 중 천재교육에서 만든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에는 6명의 필자가 참여했다. 필자 중 한 명인 윤신원 서울 성남고 교사는 지난 2일 전화 인터뷰에서 “기후위기는 자연 현상이면서 동시에 사회·경제·정치적 현상과 맞물려 있다”며 “이번 교과서는 자연과학에서 시작하는 기후위기 담론을 인문사회과학과 잇는 중간 성...
정부가 응급실 이용 차질 대책으로 4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진료 제한 응급실에 긴급 배치하고, 응급의료 공백 위험이 높은 23개 의료기관에 대해 매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응급실 붕괴론’이 나올 정도로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브리핑을 열어 반박에 나선 것인데, 의대 교수들은 이미 많은 응급실이 정상적인 진료를 못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은 2일 응급의료 및 비상진료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일반의, 전공의를 포함한 총 의사는 평시의 73.4%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당분간 매일 브리핑하며 응급실 진료 상황을 안내하기로 했다.정부는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볼 때 ‘응급실 붕괴’를 거론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복지부가 파악한 응급실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체 409곳(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지역응급의료센터 136곳·지역응급의료기관 229곳)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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