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양PC렌탈2

고사양PC렌탈2 내년 나라살림에 대한 계획서라고 볼 수 있는 2025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25년 예산안은 우리 경제와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진취적이지도 않고 현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기에도 매우 아쉽다고 생각한다. 이번 예산안에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첫째, 세입예산이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총수입은 651조8000억원이다. 이 중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이 382조4000억원으로 58.7%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공공서비스 수수료, 사회보험료 등의 국세외수입으로 매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입흐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큰 폭의 세수오차를 기록할 정도로 변동성이 높고 정부의 전망 역시 큰 폭으로 틀린 국세수입이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예산상의 국세수입 367조3000억원이 다 걷힌다는 전제하에 이보다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하지만 7월 현재 국세수입은 예산...
국내 어느 지역이나 전기 사용자가 내는 요금은 같다. 주택용인지, 산업용인지 용도 등에 따라 전기요금 차이는 있지만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다.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경북 지역이나 원자력발전소가 하나도 없는 수도권 모두 같은 요금을 내고 있다.2000년대 이후 인구와 기업 등의 수도권 집중이 점차 심화하며 비수도권에서 전력을 생산해 수도권으로 보내는 전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송·배전 등 계통에 큰 부담이 되고 송전 과정에서 손실되는 전력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이 지역에 따라 얼마나 비싸지고, 싸게 될지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가 5일 발표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업종별 파급효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요금 도매가격에 차등을 적용한다. 도매가격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전사업자에게 주는 가격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전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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