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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08 00:06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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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체험1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 연장이 불발된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 개시와 파산을 놓고 기로에 서게 됐다. 티몬·위메프가 회생절차를 거쳐 플랫폼을 정상화하는 데 성공하면 미정산 피해 판매자들이 늦게라도 일부 채권이나마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만큼 파산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르면 추석 이전에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일 법원 승인을 받아 회생절차 개시를 한 달간 보류하고 채권자들과 자율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ARS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두 회사가 채권자들이 만족할 만한 자구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결론내린 상태다.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 두 회사는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본격적 회생절차에 들어간다.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절차 개시 승인을 받으면 회사를 인수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지를 밝힌 자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발의가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한동훈안 수용’을 표방하며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며 선을 그었다. 친윤석열(친윤)계가 “정쟁에 이용될 것”이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결국 당론 발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당 안팎의 거센 압박에 한 대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국에 빠진 모양새다.한 대표는 4일 친윤석열(친윤)계 윤한홍 의원, 이양수·성일종 의원 등과 오찬을 갖고 채 상병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개별 의원들을 설득하는 ‘식사정치’의 일환이다. 지난달 5일부터 시작해 오는 6일, 26일에도 3선 의원들과 회동이 예정됐다.한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자체 발의 약속과 관련해 기회가 있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를 한 비율은 줄고 기각·각하 등 종결한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최근 10년간 인권위 소위원회 연도별 진정·종결 건수와 권리구제율’을 보면 2022년 이후 소위별 권리구제율은 내림세를 보인 반면, 종결 건수는 2년 연속 상승했다. 인권위는 진정이 접수되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시정 권고나 형사고발 등 조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권리구제’는 줄고 ‘기각·각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인권위 5개 소위원회 중 침해구제제1위원회와 침해구제제2위원회·아동권리위원회의 권리구제율은 2022년 이후 하락세가 뚜렷했다. 침해1소위 위원장은 김용원 상임위원, 침해2소위와 아동소위 위원장은 이충상 상임위원이다.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인권침해를 다루는 침해1소위는 올해 상반기 권리구제율이 8%로 집계됐다. 2015년 이후 침해1소위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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