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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07 23:55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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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사진구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 등 10여명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이들은 방역당국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는 2020년 3월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어긴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다. 김 장관은 세 차례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재판부는 “코로나19의 높은 감염성과 위험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를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현장 예배를 금지해 침해되는 사익이 예배 금지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
전남 북부 내륙 지역인 장성군은 사과로 유명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온이 오르면서 사과 농사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장성에서는 최근 레몬과 애플망고 등 아열대작물 재배로 눈을 돌리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농가 12곳 3.8㏊에서 재배하고 있는 레몬은 올가을 처음으로 출하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애플망고도 수확하고 있다.장성은 현재 한국 내륙 지역에서 아열대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북방한계선’이라고 한다. 정부가 이곳에 아열대작물을 재배하고 연구하는 센터 건립에 착수했다.장성군은 “지난 4일 삼계면 상도마을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기공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국내에 처음 설립된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아열대작물의 국내 재배 가능성을 연구하고 적합한 작목 등을 찾아내 ‘미래농업’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사업비 370억원을 투입해 2026년 7월까지 22만7783㎡의 면적에 노지와 온실 등...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배출권 할당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2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내뿜는 사업장에 정부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한 뒤 가진 배출권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배출권이 부족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고, 반대의 경우 배출권을 팔아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이지만 아직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고, 부당 이익을 챙길 방안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해왔던 배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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