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2

방어2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내년 70% 가량에 이르게 된다. 전문가들은 감세 정책으로 적자성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세입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기획재정부가 4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81조4000억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올해(67.1%)보다 높아진다. 내년에 국가채무의 70% 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다.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로 재원을 조성하지 않고도 빚을 갚을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적자성 채무는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내년 일반...
[주간경향] 지난 8월 4일 오후 8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2세 여아가 열을 동반한 경련 증상을 보였다. 신고를 받고 소방 구급대원이 나섰지만, 곧장 출발하지 못했다. 진료할 수 있는 응급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거듭된 전화 문의 끝에 신고 후 1시간이 지난 뒤에야 12번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후 아이는 한 달째 의식불명 상태라고 한다. 지난 9월 1일에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40대 여성이 ‘안약과 착각해 눈에 순간접착제를 넣었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원이 20곳이 넘는 병원에 전화를 돌렸지만,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찾지 못했다.환자에게는 촌각을 다투는 일이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을 때는 응급실 문턱도 밟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학원생 A씨는 지난 8월 경북 지역에서 산길을 걷다가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다. 오후 늦은 시간 인근의 병원에서 간단한 처치를 받았는데 큰 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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