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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08 09:35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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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스튜디오 서울 강북구 수유동과 번동, 중랑구 중화동, 구로구 구로동 일대에 모아타운 총 8607가구가 들어선다. 모아타운은 서울시의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 재정비사업이다.서울시는 지난 5일 열린 제1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4건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수유동 52-1번지 일대에는 모아주택 5곳 공급이 추진된다. 주택 수는 임대주택 400가구를 포함해 총 1811가구다. 지역 내 공원면적이 2341㎡에서 3387㎡로 확대된다. 이 지역의 사도 1필지를 한 업체가 매입해 23명에게 쪼개 팔았는데, 해당 필지는 투기 행위 근절 차원에서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됐다.서울시는 이 지역이 강북구의 중심인 수유사거리와 우이신설선 화계역이 있고, 수유초등학교도 있어서 교육환경도 양호하지만 신축·구축 건물이 섞여있어 광역 개발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번동 411번지 일대에는 모아주택 6곳, 주택 총 2249가구(임대주택 443가구)가 공급된다...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국선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았다면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도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로 봐야 한다”고 형사소송법 판례를 변경한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지난달 31일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9년 5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해 8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구속 중에 신분을 속여 여성에게 수십만원의 돈을 받아낸 사기 혐의가 추가로 적발돼 재판을 받게 됐다. 사기 혐의 관련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증거조사 등을 심리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을 수긍했다.재판에서 쟁점은 A씨가 별건으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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