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2

피트니스2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국선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았다면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도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로 봐야 한다”고 형사소송법 판례를 변경한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지난달 31일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9년 5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해 8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구속 중에 신분을 속여 여성에게 수십만원의 돈을 받아낸 사기 혐의가 추가로 적발돼 재판을 받게 됐다. 사기 혐의 관련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증거조사 등을 심리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을 수긍했다.재판에서 쟁점은 A씨가 별건으로 구속영장...
대구시는 ‘2025 대구마라톤대회’ 마스터즈 부문 참가자를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마스터즈 부문 종목과 참가비는 풀코스 7만원, 하프 및 10㎞ 4만원, 5㎞ 건강달리기 3만원 등이다. 모집 인원은 4만여명으로 대구마라톤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대구마라톤대회는 매년 4월 첫 번째 일요일에 개최됐으나 내년에는 2월22일에 열린다. 최근 기후변화로 기온이 급상승함에 따라 참가 선수들의 기록 향상을 위해 일정을 조정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지난 4월초 대구지역 평균 기온은 20도에 육박했다.대회 코스는 대구시 전역을 한 바퀴 도는 순환코스를 유지한다. 대구의 주요시설과 명소 등을 대내·외에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대회운영 인력 확대와 10㎞ 주로 반환점 명확화, 기념품 배부처 분산배치 등 올해 제기된 운영상의 문제점은 보완할 계획이다.우승 상금(엘리트 부문 1위)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5일)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당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이 지나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다. 국회는 지난 2일과 3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했지만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용현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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