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풍경화

가을풍경화 정부가 국회에 ‘내년 환율 급락 가능성’을 보고하고도 정작 내년 예산안에서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 운용 규모를 올해보다 65조원 적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환율 대응 관련 진단과 처방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자 또다시 ‘기금 돌려막기’를 검토하는 상황이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 기재부는 국회에 “2025년은 환율 상승뿐만 아니라 환율 하락의 양방향 위험에 대해 균형 있게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기재부는 “특히 주요국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전환하고 지정학 긴장도 해소될 경우 환율이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 “2025년의 경우 주요국 금리 등 정책전환과 미국 대선 등 정치전환의 변곡점이고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
“한 병사의 목숨의 가치는 지구의 무게만큼이나 무겁다.”지난 2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제5회 노회찬상’ 특별상을 수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고를 조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까지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VIP 격노설’로 촉발된 논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및 수사 외압에 대한 대통령 개입 의혹으로 확대됐다.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박 대령에 대한 7차 공판이 열렸다. 정복을 입고 법원으로 향하는 그의 곁에 천주교 수녀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한 청년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해야 했던 고통 앞에서 용기 있게 진실을 증언하며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는 박정훈 스테파노 대령님과 그 가족, 그리고 채 상병의 유가족을 지지하고 기도로 응원한다”며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다.대통령 격노설에 진위를 묻는 내용이 포함된 이날 공판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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