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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X3060파워2 일명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이 내년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올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출국납부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세 정책과 경기 부진으로 세수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부담금마저 줄면 전력망 투자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분야에선 난항이 예상된다.기획재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1866억원으로 올해 계획분(24조6157억원)보다 5.8%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계획대로 걷힌다면 부담금은 2020년(-1.2%) 이후 5년 만에 전년보다 징수 규모가 줄어든다.정부는 올해 3월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 등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전력기금 부담금 감면폭이 5148억원으로 가장 크다. 정부는 전기요금의...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불법으로 끌려가거나 상해를 입은 유공자 8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원범)는 5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841명과 유족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4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며 낸 정부 측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심에서 판단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행됐거나 옥살이를 한 경우 1일당 30만원’, ‘장애가 남지 않는 상해를 입었다면 500만원’, ‘상해로 장애가 발생했다면 최소(장해등급 14급) 3000만원’을 인정하되 노동 능력 상실률이 5%씩 높아질 때마다 1500만원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일부 유공자에 대해선 구금일수, 형사보상금 공제 부분을 바로 잡으면서 위자료를 증액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전체 유공...
재앙의 지리학지속 가능성, 공정무역, 친환경을 내세우는 기업들의 위선을 고발하는 책. 저자는 선진국 기업들이 가난한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환경오염과 기후붕괴를 팔아넘기고 있으며, 이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직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로리 파슨스 지음. 추선영 옮김. 오월의봄. 1만9800원헬렌 켈러책의 부제는 ‘기적에 가려진, 사회운동가의 정치 역정’이다. 헬렌 켈러는 흔히 장애 극복의 대명사로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성별, 계급, 인종 차별에 맞서 싸운 전투적인 활동가이자 사회주의자였다. 맥스 윌리스 지음. 장상미 옮김. 아르테. 4만4000원테크노퓨달리즘전 그리스 재무장관이자 경제학자인 야니스 바루파키스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저자는 빅테크가 새로운 봉건주의 시대의 영주가 됐으며 우리를 무임금으로 일하는 데이터 농노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노정태 옮김. 21세기북스. 2만4000원식민지의 소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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