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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이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가 5일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의혹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을 한다면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의료개혁 등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을 두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인기가 없더라도 개혁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대 야당의 힘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다”고 했다.그는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며 “탄핵을 한다면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그는 “이재명 대표께...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비과세·세액 공제 같은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에서 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과 대조적이다.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4조9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첫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23년(4조3804억원)과 비교해 12.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이 4.7%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큰 규모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 개정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6.2% ...
대구시는 구·군 및 대구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과 함께 시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무상점검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장거리 운행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와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자동차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마련됐다.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승합·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군별 지정된 장소에서 이뤄진다.정비사업조합 소속 전문 정비원들이 자동차의 제동장치·엔진·배터리 등을 점검한 후 차량점검표를 작성 및 교부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 상태를 소유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게 된다.점검을 통해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각종 오일(엔진·브레이크)과 냉각수, 워셔액은 무상으로 보충받을 수 있다. 윈도 브러시, 각종 전구류(방향지시등·제동등)와 같은 소모성 부품도 현장에서 점검 후 무상으로 교체된다.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가을 행락철과 추석 귀성길에는 자동차 사전 점검이 필수”라면서 “이번 무상점검을 통해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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