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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11 07:34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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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가구 정치가 없다는 세간의 한탄 속에 정치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사법 결정들이 아쉬운 대로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 지난번 칼럼에서 재구성해보았던 ‘방통위 사태’는 행정법원에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로 초래된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처분이 위법의 합리적 의심을 받은 결과다. ‘비정상적’ 공권력 행사가 확인됨으로써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방송장악’을 도모하려는 대통령의 무도한 구상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하급법원이 ‘일개’ 단체의 임원 선임에 대해 내린 잠정적 결정이지만 방송을 둘러싼 정치권력의 충돌 상황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미가 적지 않다.한편 헌재는 미래세대에게 과도하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2030년까지만 정하고 그 이후 2050년까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온실가...
북한이 8일 17번째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닷새 동안 연속으로 여섯 차례 보낸 것으로, 지난 5월 말 오물 풍선 첫 살포 이후 가장 강한 대응이다. 북한이 공언한 대로 이는 민간단체들이 보낸 대북전단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짙지만, 북한 주민에게 손을 내미는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낮 12시쯤까지 북한이 약 120개의 풍선을 띄웠다고 밝혔다. 이 중 40여개가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서 발견됐다. 앞서 북한은 전날 저녁부터 늦은 밤까지 약 200개의 풍선을 띄웠고, 이 중 40여개가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 떨어졌다. 합참은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비닐·플라스틱병 등 생활쓰레기”라며 “안전 위해 물질은 없다”고 밝혔다.북한이 여섯 차례 연속 풍선을 보낸 것은 처음이다. 지난 6월24일부터 27일까지 연속 세 차례(5~7차 살포) 보냈던 것보다 길다. 지난 7...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내부고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방심위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10일 오전 7시30분쯤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들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의 방심위 압수수색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뉴스타파와 MBC는 지난해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이를 인용한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류 위원장은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압수수색은 지상파방송팀·확산방지팀·청소년보호팀 등 3개 부서와 서초동에 있는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사무실, 방심위 노조 사무실, 방심위 직원 3명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직원 3명의 자택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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