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탄핵·김건희’···정치 공방 무대 된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잦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야당의 방송통신위원장·검사 탄핵 추진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먼저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문제삼으며 김 후보자에게 견해를 물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가족에 대한 사적 보호나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적인 논리에 활용한다면 그것은 정당치 않다고 봐야한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안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각자 나름의 논리는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내재적 한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탄핵소추 발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역시 김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이 정치적으로 ...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공개한 국민연금개혁안 알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를 ‘연금개혁 골든타임’으로 보고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차원이다. 정부 개혁안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정부는 “고육지책”, 야당과 시민사회는 “연금개악”이라고 맞서고 있어 향후 논의에서도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인한 연금 수령액 추정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점도 불투명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 “올해가 연금개혁 골든타임, 논의 서둘러야”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브리핑에서 “(연금개혁을 하면) 연금 지속가능성이 2056년까지 확대돼고, 2072년까지도 확대됐다가,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2088년까지도 가능하다”며 “국민연금 개혁은 과정 중에 있고 개혁을 할 수 있는 가장 적기인 골든타임은 바로 올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여야 할 것 없이, 소득 보장론이나 재정안정론이나 할 것 없이, 연금...
“인공지능(AI)을 기기마다 넣어 사용 편리성을 높여왔지만, 이젠 AI가 연결된 기기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초개인화로 가는 상황입니다. AI를 통해 소비자들이 불편하고, 하기 싫고, 어려워하는 것을 해결하는 경험을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4’에 참석한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7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AI 기반 지능 가전으로 고객 사용 경험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월 ‘CES 2024’에서 “AI 기능 도입의 원년”을 선언했던 한 대표는 이날 AI를 통해 “연결된 경험”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가입자 수가 3억5000만명에 이르는 플랫폼 ‘스마트싱스’로 모든 기기를 잇고 있다. 이제 막 도입되기 시작한 AI와의 연결을 통해 어떤 효용이 있을지 막연할 수 있다. 한 대표는 “모든 생활가전 제품에 스크린을 탑재할 계획”이라며 “기기마다 스크린이 있다는 것은 사용설명서를 알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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