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명예훼손’ 檢공소장 변경 내용 보니···‘이재명 공산당’ 기재 등 여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 재판부로부터 “직접 관련성 없는 내용까지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지적받았지만, 수정한 공소장에서도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관련 내용 등 재판부 지적 사항을 여전히 남겨둔 것으로 확인됐다.8일 경향신문이 검찰의 변경된 공소장을 입수해 본 결과, 공소장은 기존 71쪽에서 56쪽으로 15쪽 줄었다. 분량이 줄어든 주된 부분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짜서 유포하려 했다는 ‘언론작업’ 관련 내용과 언론사들이 이러한 허위 프레임을 확산시켰다는 내용 등이다. 재판부가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무관하다고 지적한 부분들이다.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서 “김씨 등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장동 개발 비리용역과 무관하고 오히려 성남시 이익을 위해 공산당처럼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간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검찰은 ‘공...
경기 성남 분당 신도시 재건축 밑그림이 공개됐다. 현재 평균 174%인 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을 315%로 높여 5만9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역세권역별로 도시기능도 배분된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시는 이날 분당신도시의 노후계획 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했다.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이 공개된 것은 중동, 산본, 평촌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분당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74%로, 기준용적률을 315%까지 높여 재건축을 추진한다. 기준용적률이란 계획인구에 따른 인구증가를 수용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유지가 가능한 적정 개발밀도를 말한다. 세부적으로 아파트 기준 용적률은 326%, 연립빌라·단독주택은 250%로 정해졌다.기준용적률 상향조정으로 분당 내 주택은 9만6000가구(인구 23만명)에서 15만5000가구(35만명)로 늘어난다. 앞서 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한 중동의 기준용적률은 350%, 산본·평촌은 330%다.공공기여율은 1구간...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 인천시가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 등 관변 단체를 거리응원에 동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는 오는 11일 인천상륙작전 기념 시가행진에 각 단체별로 100명씩 거리응원에 동원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0일 밝혔다.인천시는 11일 오전 11시 인천항 1·8부두에서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을 연 뒤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동인천에서 인천축구전용경기장까지 1.4㎞ 시가행진을 할 예정이다.시가행진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전국해병대전우회, 해병대 의장대·군악대, 해병대 현역대대, 해군 의장대·군악대, 제17사단 및 보훈단체 등 3000여명이 참가한다.인천시는 동원될 응원인원을 시가행진이 진행될 150m마다 100~150명씩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시가행진이 시작할 동인천역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50명·새마을 100명이 배치된다. 이어 바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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