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터기 조작, 외국인에 바가지 씌워놓고 “팁”···법원 “택시 면허취소 정당”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미터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바가지 요금을 챙긴 택시운전기사의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한 서울시장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외국인 승객 2명을 태우고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갔다. A씨는 미터기 주행 요금을 5만5700원에 1만6600원 높여 7만2300원 표시되도록 조작하고 돈을 받았다. 이 같은 부당요금 징수 사실은 서울시 공무원에게 적발됐다.A씨는 앞서 두 차례 외국인 승객들로부터 부당하게 택시요금을 올려받은 사실이 적발된 상태였다. 1차 적발 때는 경고, 2차 적발 때는 자격정지 30일을 받았다. 또다시 부당요금 징수 사실이 적발되자 서울시는 A씨에게 자격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서울시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정...
당정은 11일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규제 정비도 실시한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당정이 발표한 대책은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처벌 강화와 근거 법령 마련을 골자로 한다.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현행 최대 벌금 5000만원을 부과하는 데...
볼보트럭이 한번 충전으로 최대 600㎞까지 달릴 수 있는 차세대 대형 전기트럭 FH일렉트릭을 11일 공개했다.트럭의 경우 주행 거리가 늘어나면 운행을 멈추는 시간이 줄어 장거리·장시간 운전이 가능해져 사업자에 유리해진다.볼보는 이 장거리 주행용 FH일렉트릭을 유럽 시장 기준으로 2025년 하반기에 출시 또는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 등 유럽 외 지역은 국가별로 출시 및 판매 일정이 조정된다.FH일렉트릭에는 새 구동계 기술인 e-액슬이 탑재됐다고 볼보트럭은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더 많은 배터리 용량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최신 배터리와 개선된 배터리 관리 시스템, 효율성을 높인 파워트레인도 채택됐다고 한다.볼보트럭은 총 8개의 배터리 전기 트럭 모델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46개국 시장에 모두 3800대 이상의 전기 트럭을 인도한 바 있다.로저 알름 볼보트럭 사장은 “FH일렉트릭 모델은 기존 전기 트럭의 한계를 보완하고 장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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