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송두환 인권위원장의 당부···“인권위답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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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11 20:0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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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원회 위원장이 임기 3년을 마무리하고 6일 퇴임했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의 가장 오래된 숙제인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의 전기를 향후 지속적으로 노력해 만들 수 있길 염원한다”고 당부했다.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6년부터 18년째 인권위가 추진해온 차별금지법이 아직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이 3년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송 위원장은 “헌법상 평등권을 좀 더 구체화하자는 이 법을 국제사회가 줄곧 요구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사회 일각의 편견과 오해, 안일함이 뒤얽혀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제정 촉구의 노력을 이어가달라고 당부했다.임기 말 1년 동안 인권위 전원위·상임위가 파행을 빚은 것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송 위원장은 “일부 위원의 온갖 문제 제기, 항의, 비난에 대해 해명 또는 반론을 준비하느라 정작 필요한 인권 과제를 더 고민하는 문제에 전념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김씨는 정 전 교수 재판에서 “2009년 5월 서울대 국제인권법센터 세미나 당시 (조 대표의 딸) 조민씨를 봤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당일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지난 3월 증인으로 출석해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를 가진 사안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위증한 것이 명백하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단 한 번 봤던 사람에 대해 기억하는 선에서 최대한 진술했다”고 말했다.조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6일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함께 일궈온 성과들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고, 기시다 총리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온 선인들의 노력을 계승해 미래를 향해 한국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오는 27일 퇴임하는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의 12번째이자 마지막인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았다.두 정상은 회담에서 제3국에서 전쟁·분쟁 또는 전염성 발생 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에 협력하는 ‘재외국민 보호협력 각서’ 체결, 출입국 간소화를 위한 사전입국심사제도 협력 모색 등에 합의했다. 일본은 기시다 총리 방한 전날 1945년 8월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으로 희생된 조선인 승선자 명부 일부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전달했다. 하지만 이를 한·일 개선의 성과로 볼 수 있을진 의문이다. 출입국 간소화는 일본 주요 공항의 포화 상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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