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디지털 성범죄’ 지옥문을 폐쇄하라

“디지털 성범죄의 지옥문은 이미 열려 있다.” 2021~2022년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전문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지낸 서지현 전 검사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최근 한국 사회는 텔레그램으로 대표되는 익명 채팅 앱을 기반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초중고교와 대학교, 군대, 직장, 심지어 집 안까지 창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에 휩싸였다.15세기 유럽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스가 그린 ‘세속적인 쾌락의 정원’이라는 작품이 있다. 예술·미술 교양에 관한 책이나 유튜브 영상에 단골로 등장하는 이 그림은 3개의 화면으로 분할돼 있다. 왼쪽은 천국, 가운데는 인간 세계, 오른쪽은 지옥을 상징한다고 설명된다. 이 작품 속의 인간은 모두 벌거벗고 있는데 인간과 동물이 결합된 모습이라든가, 인간이 동물 또는 식물에 괴롭힘을 당하거나 함께 쾌락을 즐기는 모습, 인간의 몸이 칼이나 쇠꼬챙이에 찔린 모습 등 기괴한 장면으로 가득 차 있다.특히 괴물에게 산 채로 잡아먹히고 고문당하며 신음하는...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금연·흡연구역 QR안내판’ 시범사업을 마치고 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서초 금연 QR안내판’은 QR코드를 스캔하면 반경 200m 이내 실외 흡연·금연구역 위치를 알리는 서비스다. 지난해 6월 흡연 다발 지역 98곳에 시범 도입했고, 1년간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올해 202곳에 안내판을 추가 부착해 총 300곳에 운영하기로 했다.안내판은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흡연 시설 53곳 주변에 설치됐다. 지하철 출입구, 마을버스 정류장, 흡연 단속 건수가 많은 지역, 흡연 민원 다발 지역 등이다.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하면 주변 지역 웹 지도가 나오고, 흡연 구역은 붉은색으로, 금연구역은 파란 선으로 표시된다.흡연자가 금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접속 시 ‘금연지원서비스 안내’ 알림창이 뜨고, 금연 클리닉도 안내한다.서초구는 금연 QR안내판이 금연구역 내 흡연 감소 효과를 봤다고 전했다. 흡연 다발지역인 강남고속터미널 흡연 단속 건수를...
경찰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에서만 집중단속에서 101건이 확인됐다.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9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서울청 TF(전담반)에 인원 41명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전개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현재 101건을 수사 중이다. 43건에서 피의자 52명을 특정했다. 이 중 10대 피의자가 약 75%인 39명으로 나타났다. 20대가 11명, 30대는 2명이었다. 피의자 성별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김 청장은 “교육청, 서울시와 협조해 관내 SPO(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에 큰 상처를 주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이며, 절대 해선 안 된다’는 홍보·교육을 계속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유통 통로 역할을 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상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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