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의무휴업제 ‘지자체’ 이양 없던일로…재도입 무산

정부가 2년 전 일괄해제한 택시부제(의무 휴업제) 운영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개인택시 업계의 반발로 결국 철회했다. 택시부제란 운전자 과로방지 등을 위해 며칠에 한 번씩 개인택시 운행을 쉬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택시부제 해제가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50년만에 폐지한 바 있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승차난이 심야시간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준까지 줄어들었다고 판단, 지자체에게 부제 권한을 넘겨 제도를 부활시키려 했으나 이번 철회로 사실상 무산됐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택시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택시 부제의 운영과 변경·해제 등을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을 확정고시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부제운영권한을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가 갖는다.국토부는 지난 7월 지자체가 다시 각자 여건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신규 변이 대응 화이자 백신 500만 회분이 이번주 국내에 들어온다.질병관리청은 2024∼2025절기 코로나19 접종에 사용될 화이자 신규 변이(JN.1) 백신 초도 물량 419만 회분이 9일 국내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이후 81만 회분도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총 500만 회분이 이번주 국내에 들어온다. 정부가 확보한 화이자 물량은 총 523만 회분으로, 잔여물량 23만 회분은 향후 도입될 예정이다.질병청은 그간 JN.1 변이에 대응할 신규 백신을 도입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제약사와 품목허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화이자 백신은 지난달 30일에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 유럽과 영국에서는 지난 7월, 일본에서는 지난 8월 해당 백신이 허가됐다.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모더나 JN.1 변이 대응 신규 백신도 국내 품목 허가를 진행 중으로, 허가 이후 접종 시기에 맞춰 총 200만 회분을 차례로 도입할 예정이다. 합성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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