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은 ‘입틀막’ 의도”

정보공개 운동을 활발히 벌여온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정보 비공개가 일상이 된 현 정부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8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오픈넷 등에 따르면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31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지난 5일과 3일 각각 제출했다.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일부 개정안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 등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제5조 3항에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의 3 제1항에서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
*대기오염이 심각할수록 아이들의 수학과 읽기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미세먼지(PM2.5) 농도가 1μg/m³ 증가할 때마다 수학 점수는 0.015 표준편차, 읽기 점수는 0.010 표준편차 감소*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도시 지역 아이들이 농촌 지역 아이들보다 대기오염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시험 전 한 달 동안의 대기오염 수준이 아이들의 인지 능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쳐*연구 결과는 대기오염 문제의 심각성, 환경 정책과 교육 정책의 연계 필요성, 환경 불평등 문제 등을 시사베트남의 한 초등학교 교실. 창밖으로 뿌연 스모그가 가득한 하늘이 보인다. 교실 안 아이들은 마스크를 쓴 채 수업을 듣고 있다. 이런 광경이 베트남의 일상이 된 지 오래다. 대기오염이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기오염이 심각할수록 아이들의 수학과 읽기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9일 독일의 노동경제연구소(IZA)가 최근 발표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이 아동...
전공의 단체 대표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대화 테이블에 앉을 생각이 없다며 임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을 대표하지 않는다”며 “임현택 회장 및 이하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전공의와 의대생 언급을 삼가시길 바라며, 임현택 회장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아래 기재된 네 사람은 그 어떤 테이블에서도 임현택 회장과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며 자신을 비롯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집행부 3명의 이름을 함께 명시했다.의대 증원 정책에서 촉발된 의·정 갈등이 6개월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료계 내부의 갈등 양상도 봉합되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그간 임 회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왔고, 박 위원장은 SNS에서 여러차례 임 회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지난달 31일 열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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