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엔 ‘입지 마’ 여름엔 ‘벗지 마’ 교복 규정…인권위 “과도한 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복 재킷 착용 의무화 등 복장 관련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학생의 자기 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고 기본권 보호를 위해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A국제학교가 겨울에 교복용 재킷 이외의 외투 착용을 금지하고, 여름에는 재킷 착용을 의무화하는 복장 규정이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A국제학교의 교사는 한 재학생이 지난해 2월 날씨가 추워 교복 재킷 위에 외투를 입자 교사가 규정상 교복 재킷 착용만 가능하다며 외투를 압수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날씨가 더워 재킷을 벗자 교사가 규정상 재킷 착용이 필수라며 강제로 입게 했다. 이 학생은 지나친 조치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A국제학교는 학생들의 복장 제한은 학칙에 근거한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학생이 같은 교내의 온도를 선호하지 않는 것을 알지만, ...
신한은행은 1주택 소유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실행시 기존 주택을 당일 매도하는 조건으로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10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택을 새로 구입하는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한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받지 않는다.다만 지난 6일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시에도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고 발표한 뒤로 일각에서 ‘갈아타기’ 실수요자들의 대출까지 막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이에 신한은행은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실행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허용한다.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신한은행은 또 이날부터 원칙적으로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준다. 본인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는 연 소득의 150%(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지난 3일부터 시행...
올해 고수온 현상으로 충남지역에 발생한 역대 최대 양식장 피해와 관련해 충남도의회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나섰다.10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옥수 의원(국민의힘·서산1)을 비롯한 의원 13명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양식 피해 어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이들은 건의안을 통해 “이상기후로 인한 고수온 현상이 서해안과 남해안을 덮쳐 2500만마리 이상의 양식어류가 폐사했다”며 “어류 피해가 최악으로 치닫아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민생 물가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충남에서 키우고 있는 양식어류는 5600만여마리로 국내 23.1%를 차지하며 경남과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 규모”라며 “특히 충남 천수만 일대에 있는 171개 어가에서는 조피볼락(우럭)과 숭어 등 3700만마리를 양식하고 있는데, 고수온으로 수백만 마리가 폐사하며 80억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고수온 현상은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바닷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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