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야 “12일 처리”에 우원식 “추석 뒤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들 3개 법안의 12일 본회의 처리를 요구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집중하자며 19일 본회의 개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했지만, 안조위 과반을 차지한 야당은 약 40분 만에 안조위를 종료시킨 뒤 표결을 강행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불법행위, 인사개입, 채 상병 순직 사건, 총선 개입 등 총 8개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제안을...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명절 휴가비, 정액 급식비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중앙노동위원회는 11일 발간한 소식지에서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처리와 주차·환경관리를 담당하는 한 지자체 소속 기간제 노동자 8명이 제기한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 6월20일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기간제 노동자 8명은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정액 급식비·상여금·정근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지자체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상급자 보고, 전반적인 시설관리 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해 기간제 노동자들과 업무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소각처리시설의 공무직 노동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중노위는 공무직 노동자만 ...
지난달 무더위는 역대급이었다. 열대야 일수도 통계 집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한 달 내내 이어진 ‘찜통더위’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량도 늘었다. 한국전력공사가 잠정 집계한 결과, 지난달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년 같은 달보다 가구당 평균 약 752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전은 올해 8월 주택용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은 6만3610원으로, 전년 같은 달(5만6090원)보다 7520원(13.4%) 늘었다고 9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사용량은 363킬로와트시(㎾h)로, 전년 같은 달(333㎾h)보다 30㎾h(9.0%) 증가했다. 다만 이는 지난달 말까지 집계된 검침 자료를 갖고 추산한 것으로, 최종 사용량 등을 반영한 실제 전기요금은 이달 말 확정돼 고지될 예정이다.주택용 전기요금의 인상 폭이 사용량 증가 폭보다 큰 것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을 더 매기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름(7·8월) 전기요금 체계는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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