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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12 14:21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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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랩학원 정부가 구글·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반칙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과징금 상한도 기존보다 높인다. 다만 규제 핵심으로 평가된 ‘사전지정제’ 내용이 빠졌고, 기존에 추진했던 별도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만들지 않기로 하면서 ‘반쪽’ 규제라는 우려가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감시하는 ‘사전지정제’ 대신 주요 법 위반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과한 규제로 스타트업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사전지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플랫폼 업계의 반발을 받아들인 결과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의견 수렴과정에서 ‘사전지정제’는 입법효과 대비 행정비용과 사업자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전문가·업계 의...
동·서부 동시 병원 설립…10월까지 대학 결정전남지역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국립의과대학은 한 곳의 의대가 두 곳에 동시에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남도는 정부에 추천할 ‘국립의대 설립 대학’ 선정을 용역기관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전남도 국립의대·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은 12일 전남도청에서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방식 추천안을 발표했다.용역기관은 의대 설립 대학으로 선정된 1개 대학이 전남 동부와 서부권에 2개의 대학병원을 동시에 설립하는 안을 제시했다. 용역기관은 6번의 공청회와 여론조사, 대학설명회 등을 거쳐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전남에 신설되는 의대의 입학정원은 다른 지역 거점 국립대 정원과 의료인력 수요를 고려하면 200명 안팎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동부와 서부와 설립 하는 대학병원은 2개 병원을 합해 1000∼1200병상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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