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메프 재발방지법’ 공개···‘티메프’ 빠진 티메프 재발방지법되나?

정부가 9일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을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법’ 초안을 공개했다.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 상거래(e커머스)업체의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한 내용이다. 다만 이날 발표된 안대로라면 정작 티몬·위메프는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대책으로 마련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백화점 등을 규제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e커머스업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 규제 대상과 내용은 확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규제 수위가 다른 복수 안을 제시,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공정위는 e커머스 규제 대상 업체 범위를 두고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택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인 경우이고, 두 번째는 연간 중개거래수익...
한밤중에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차량을 들이받고 음주측정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양주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쯤 양주시 옥정동 한 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 정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낸 후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1.2㎞가량 도주하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 3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이를 거부하며 물을 뿌리고 난동을 부리다 체포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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