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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10 05:12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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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비과세·세액 공제 같은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에서 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과 대조적이다.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4조9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첫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23년(4조3804억원)과 비교해 12.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이 4.7%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큰 규모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 개정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6.2% ...
대구시는 구·군 및 대구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과 함께 시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무상점검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장거리 운행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와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자동차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마련됐다.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승합·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군별 지정된 장소에서 이뤄진다.정비사업조합 소속 전문 정비원들이 자동차의 제동장치·엔진·배터리 등을 점검한 후 차량점검표를 작성 및 교부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 상태를 소유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게 된다.점검을 통해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각종 오일(엔진·브레이크)과 냉각수, 워셔액은 무상으로 보충받을 수 있다. 윈도 브러시, 각종 전구류(방향지시등·제동등)와 같은 소모성 부품도 현장에서 점검 후 무상으로 교체된다.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가을 행락철과 추석 귀성길에는 자동차 사전 점검이 필수”라면서 “이번 무상점검을 통해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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