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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10 18:08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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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가 범죄피해자보호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범죄피해자에게 상해 치료비를 지원했다. 성남시가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이뤄진 첫 지원 사례다.성남시는 지난 5월 가족 간 상해 피해를 입은 한 60대 여성에게 상해 치료비 200여만원을 지난달에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그동안 범죄 피해자의 경우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지원받아왔다. 그러나 가족 간 발생한 범죄나 범죄의 간접적인 피해 치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성남시는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에 명시된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항목을 적용해 해당 피해자에게 상해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지원 대상자는 경찰서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하지만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이 불가한 대상을 추천받아 선정됐다.성남시는 지난해 8월 서현역에서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를 계기...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동반성장위원회를 이끈다.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79차 회의를 열고 이 전 장관을 제7대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동반위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및 추천을 받아 이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23일 공식 취임하며 임기는 2년이다.이 위원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예산·정책 전문가다. 18대·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시절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 대표적 ‘MB맨’이기도 하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동반위는 오영교 전 위원장이 지난 2월 임기가 만료된 뒤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계속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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