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상식 무너졌다”···검찰수심위 ‘명품가방 불기소 권고’에 시민사회 분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는 “공직사회 청렴도를 무너뜨렸다”며 비판했다.8일 반부패운동을 해온 시민단체들은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가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 행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사건 관계자인 최재영 목사의 입장을 같이 듣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수심위는 최 목사를 배제한 채 진행됐다”며 “수심위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표결했고, 수심위원 목록 등이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으니 ‘김 여사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기 위한 들러리로 쓰인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불기소 권고가 향후 공직사회 규율을 무너뜨릴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은 “이번 수심위 권고는 앞으로 공직사회 내 온갖 파행이 용인될 수 있다는 언질을 준 것”이라며 “대통령 부인이 연루된 일이 요식행위로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시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공개토론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벌써부터 논쟁이 한창이다. 예정대로 도입하자는 진성준 정책위원장을 도입 유예를 주장하는 친이재명(친명)계 최고위원들이 나서서 공개 반박하는 양상이다. ‘이재명세’라는 비판 여론이 늘어나자 도입 유예 쪽으로 당론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진 정책위의장은 당내에서 금투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뒤 줄곧 유예나 폐지는 안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최근 라디오방송에서는 “금투세가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억지 선동”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최고위원들은 유예론에 힘을 싣고 있다.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한 유예론이 커지면서 진 정책위의장과 대치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금투세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라며 금투세 유예론을 처음 꺼냈다. 그는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명 국민들이 투자 손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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